REFERENCES · 근거 자료
참고 자료와 근거
이 교육의 원칙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읽는 법. 각 자료에 원문 확인 보도로 확인 원문 대조 필요 중 하나를 붙였습니다. 법 조문은 해설 사이트에서 확인했으므로, 강의에서 조문 번호를 인용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에서 현행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.
1. 개인정보와 생성형 AI
보도로 확인
생성형 인공지능(AI) 개발·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
- ChatGPT 같은 서비스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도 대상입니다.
- 목적 설정부터 적용·관리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-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갖추라고 강조합니다.
쓰는 곳: 1차시
국회전자도서관 서지 보기보도로 확인
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
- 주민등록번호·계좌번호·비밀번호 등은 처음부터 입력하지 않습니다.
- 이름이 없어도 직장·학교·진료 결과 같은 단서가 합쳐지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업무 자료를 넣기 전에 소속 조직의 AI 이용 지침과 승인된 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.
- 대화 기록을 지워도 일정 기간 서버에 남을 수 있으니 처리방침을 확인합니다.
쓰는 곳: 1·2·7차시
관련 보도 보기원문 확인
개인정보 보호주간 및 생성형 AI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내
- 입력 데이터의 학습 활용 여부와 기록 삭제 기능을 먼저 확인합니다.
- 가족·동료 등 제3자 정보도 본인 정보처럼 조심합니다.
- 개인정보가 들어간 답변은 공유·전송·게시하지 않습니다.
쓰는 곳: 1·6차시
원문 보기원문 대조 필요
개인정보 보호법 —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·가명정보
- 제23조: 건강 등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. 상담 중 나온 건강 관련 진술은 AI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제24조: 법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.
- 제28조의2: 가명정보는 통계·연구·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. 업무 요약을 위해 AI에 넣는 일을 이 조항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. 이 교육에서 비식별은 위험을 줄이는 습관으로 다룹니다.
쓰는 곳: 1·4·7차시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2. 업무용 생성형 AI 안전 수칙
보도로 확인
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
- 그럴듯한 거짓 답변, 입력 데이터 노출, 재식별 위험을 주요 위협으로 꼽습니다.
- 법률·건강 같은 판단을 AI 결과에 그대로 맡기지 않도록 합니다.
쓰는 곳: 1·4·5·6차시
관련 보도 보기3. 고용서비스와 직업상담
원문 확인
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
- 반복 행정업무는 AI로 줄이고 직원은 상담에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.
- 전담 사례관리자가 상담부터 취업까지 맡는 구조입니다.
- 이 교육의 "정리는 AI, 판단은 상담사"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. 다만 이 자료는 공공 고용센터 대상이며 상담 기록 작성에 AI를 쓰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.
쓰는 곳: 2·5차시
보도자료 보기원문 대조 필요
직업안정법
- 제42조(비밀보장): 직업소개 등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. 외부 AI 서비스에 상담 내용을 넣기 전에 이 의무를 먼저 떠올립니다.
- 제22조: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직업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.
- 제39조: 장부·서류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합니다.
쓰는 곳: 1·3·7차시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원문 확인
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
- 신청 → 수급자격 결정 →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→ 구직활동 → 사후관리 순서입니다.
- 직업훈련·일경험·복지 연계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. 2차시 상담 전 준비와 6차시 후속 안내의 업무 맥락입니다.
쓰는 곳: 2·6차시
원문 보기보도로 확인
직업별 직무기반 재취업 추천직업 가이드북
- 재취업 상담에 쓰는 공식 직업정보 자료입니다.
- 직업 정보는 AI 답변이 아니라 이런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(6차시 C02 사례).
쓰는 곳: 6차시
관련 보도 보기원문 확인
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
- 상담기록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된 사람만 접근합니다.
- 정보통신 기술을 쓸 때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으면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합니다.
- 직업상담사 단체의 윤리강령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. 기관 소속 단체의 강령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합니다.
쓰는 곳: 1·3·7차시
원문 보기원문 확인
한국기술교육대학교,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
- 2022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기대가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.
- 직급·분야별 교육 로드맵과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를 포함합니다.
교육 맥락
보도자료 보기4. 상담기록 작성 원칙
사실·진술·해석을 나눠 적는 이 교육의 기록 원칙은 공공기관의 공식 지침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. 이번 조사에서 직업상담 기록 작성에 관한 공식 지침은 찾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원칙은 이 교육 자료의 실무 기준으로 표시합니다. 기관에 기록 작성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따릅니다.
원문 확인
청소년상담기관 상담자의 상담기록 경험 분석
- 상담자들은 기록을 의무로 여기면서도 형식적으로 쓰는 경험을 보고했습니다.
- 기록 지침이 없어서 생기는 혼란과 업무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.
- 명확한 기록 틀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.
5. 차시별 근거 한눈에 보기
| 차시 | 주제 | 주요 근거 |
|---|---|---|
| 1차시 | AI 활용 범위·개인정보 점검 | 개인정보위 안내서·이용자 가이드, 서울시 수칙, 개인정보 보호법 제23·24·28조의2, 국정원·행안부 지침, 직업안정법 제42조, 윤리강령 |
| 2차시 | 상담 전 자료 요약 | 이용자 가이드(입력 전 확인),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, 고용서비스 혁신방안, 행안부(결과 검증) |
| 3차시 | 사실 중심 기록 | 상담기록 경험 연구, 윤리강령(기록 보관), 직업안정법 제39조 |
| 4차시 | 요약·사실·해석 구분 | 국정원(거짓 답변 위험), 행안부(검증 필수),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를 추정해 적지 않기) |
| 5차시 | 누락·불일치 검토 | 국정원·행안부(사실 확인), AI 보안 가이드북(점검표 방식), 혁신방안(판단은 사례관리자) |
| 6차시 | 후속 안내 초안 |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, 재취업 추천직업 가이드북, 서울시 수칙(개인정보 든 답변 공유 금지) |
| 7차시 | 최종 검토·저장 | 윤리강령(보관·접근·비밀보장), 직업안정법 제42조, 이용자 가이드(기록 삭제의 한계) |
이 페이지는 교육 자료의 근거를 보여 주기 위한 정리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업무에서는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AI 이용 지침이 우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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